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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11일 11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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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과 몰인몰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조회 : [2,724], 추천 : [400]
■ 오픈마켓 정의 :
소비자와 판매자(개인/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Online Marketplace)를 말함.
즉 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션 같은경우는 이 시장의 소유주가 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는 사람이나 판매자 즉 업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주고 판매행위를 하도록 자릿세를 물리는것을 말합니다.
그 원리를 인터넷으로 가져온 것이 오픈마켓(= Market Place)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 몰인몰 정의 :
입점몰로 사업자를 가진 판매자가 쇼핑몰을 운영 중개 판매하는 사이트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판매를 하고 일정의 판매 수수료를 쇼핑몰 운영자에게  주고 판매행위를 하는 쇼핑몰의 형태를 말합니다.


Q. 몰인몰 과 오픈마켓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A :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 회원 누구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될수 있으나 몰인몰은 사업자 회원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될수 있는 첫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Q. 그럼 몰인몰에 운영자에게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위탁판매시스템'을 만들어 개인도 판매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장착하였을 경우 오픈마켓 인가요?

A :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맞다고 하겠습니다만 현행 국내법에서는 오픈마켓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그럼 쇼핑몰 운영자에게 회원이 상품 판매를 위탁 판매하는 '위탁판매시스템' 즉 CMG몰의 오픈몰을 구매하거나 시스템을 장착하여 개인도 판매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장착하였을 경우 중개 수수료만을 신고 하여 판매를 위탁한 사업자 또는 개인의 판매에 대한 소득(세)을 운영자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여 운영이 불가한가요 ?

A : 위탁판매 시스템을 장착한 오픈몰 방식의 시스템 쇼핑몰을 운영하였을떄에 쇼핑몰 운영자가 현행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중개판매를 하였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입니다. 현행법 상 오픈마켓의 조건을 충족 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하기란 무척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상 불가합니다.



Q. "몰인몰+위탁판매" 형태가 현행 국내법에서 오픈마켓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것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A : 2008년2월 사업을 시작한 11번가(11st)를 끝으로 오픈마켓의 카드깡 이나 판매(중개) 수수료 탈세 등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위하여 오픈마켓 운영의 허가을 제한함.

- 2012.2.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규제가
  시작 되었다.

- 이 부분을 풀이하면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영수증을 구매자(소비자)에
  게 제출하여야 함.

- 판매자는 PG사와 계약 또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개인판매자 또는 판매자는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 것으로 압축되며 과세. 비과세. 면세 등
  국내 세법을 준수 하여야 함.

- 결국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판매자의 거래내역 영수증 등을 소비자에게도
  발행 하여야 함으로 기존 PG사와의 시스템 구축 및 쇼핑몰 프로그램의 확장이 불가피
  하여 졌다.

PS. 주요 골자는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는 물품 판매자 등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Q. 그럼 위에서 언급한것 과 같이 PG사와의 별도 계약을 하고 쇼핑몰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판매자의 거래내역 영수증을 제공하면 오픈마켓 운영이 가능한가요?

A :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PG사에서의 오픈마켓 자격 심사 및 승인이 현실상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며 쇼핑몰 프로그램을 확장하는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Q. PG사의 PG사 계역체결 조건의 승인 불가 조건을 보면 오픈마켓은 승인 불가이며 공동구매 및 경매 소비자 직거래 등은 승인불가라는데 왜 그런가요?

A : 오픈마켓을 PG사에서 기본적으로 승인불가로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PG사의 영업에 부담
     을 가져오며 공동구매나 경매등은 사행성 조장등의 이유로 막고 있는 것 입니다.
     (카드사가 이를 승인 한다면 카드사는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고 또한. 카드 분쟁에도
     휩쓸릴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카드사에서는 해당 상점(쇼핑몰)에 카드 승인을 내어
     주지 않으므로 PG사에서도 어찌 할수 없는 것 입니다.)


Q. 그럼 몰인몰 또는 '몰인몰+위탁판매'의 경우에도 PG사 계약 불가 인가요?

A : 원칙적으로 불가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몰인몰이 아닌 위탁판매만을 한다면 가능합니
     다만. 위탁판매와 오픈마켓의 차이가 모호하므로 드러 내놓고 운영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위탁판매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면 쇼핑몰에 명시 한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Q. 주위에 규모가 크지도 않은 몰인몰로 판매자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몰인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또 생기고 있는데 이는 어찌 된것 인가요?

A : 네. 위탁판매 또는 몰인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이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며 몰인몰 또는
     오픈마켓 솔루션이라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오픈마켓 프로그램은 몰인몰(입점몰) 이 거의 다 입니다.
     PG사에서는 솔루션이 몰인몰 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쇼핑몰 운영이 종합몰이냐 아니냐 와 오픈마켓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행성 조장을
     하느냐 안하냐에 중점을 더 둡니다.

     예를 들면 몰인몰 운영자가 종합몰의 형태를 가지고 직접 운영을 시작하며 PG 계약을
     신청하여 카드사에 심사를 받아 승인 이후에 오픈마켓 흉내내기 사업을 하거나 공동구매
     / 경매 등을 슬그머니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시말해 몰인몰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자가 종합몰을 직접 운영 한다고해서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Q. 몰인몰을 운영하면서도 중개 수수료에 의한 소득세 신고가 가능 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체는 매입 매출 영수증을 주고 받고 이 를
     가지고 전문 회계사를 통하여 입증을 하고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귀하가 오픈마켓 이나 몰인몰이 아닌 딜러(또는 벤더)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매입 매출 영수증을 통하여 수익을 입증하고 세금 신고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Q.  몰인몰을 운영하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하나만 이야기 하여 주세요.

A :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따라서 업체는 상품 · 거래
     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사항의 기재를 해서는 안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객지원센터>솔루션 구매 전 문의 게시판 또는 010-7683-1599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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